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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 주도해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재자 아닌 당사자 자각 있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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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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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레하나, 평화철도를 비롯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아쉬움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겨레하나, 평화철도를 비롯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여 우리가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조율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으며, 당초 중단 이유도 대북제재와는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방문이나 금강산관광을 위한 준비와 같은 일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재개과정에서 미국과 이견이 생긴다면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라며, 실질적으로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권영길 평화철도 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0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난감하고 실망이 크다. 암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하고는 "금강산은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장이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적자만 방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재개에 관한 희망과 의지를 표시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축제의 장으로 되어야 할 자리인데 결과는 실망스럽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라는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신청에 대해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반응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 8차례 방북 신청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5차례 불허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유보해 온 것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사자 지위를 분명히 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강산 관광 역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시작된 것이니 그와 관계없이 재개하자"며 "우리가 당사자이고 국민들이 하자면 하는 것이다"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겨레하나에서는 먼저 올해 상반기 중에 1만 2,000명이 1만원씩 회비를 내서 금강산 관광을 바로 시작하고 장차 12만명, 120만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평화철도 대표는 "지금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대남제재이다. 풀어야 한다"라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최대 급선무인데, 개성공단만해도 입주기업123개 업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800여개 협력업체, 8만여개의 일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행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지금  금강산과 백두산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이다.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운명을 좋고 무슨 중재자냐.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 자주의 원칙을 천명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이 11년 동안 무관세 거래를 해왔고 지금 금강산에 중국관광객들이 다니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은 더욱 더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겨레하나 회원들이 금강산관광객을 가정해 '열자 금강산'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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