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오는 10일은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노동신문>은 4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북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해 모든 공민들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신문은 북 선거제도가 갖는 우월성은 먼저 '선거의 목적을 정권의 주인이자 정치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에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선거의 원칙과 방법을 비롯한 선거의 전반적 내용과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선거는 극소수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독점재벌과 특권계층에 충실한 하수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 근로인민대중은 선거에서 배제되지만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북에서 선거는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의 제반 원칙과 절차,방법들도 이에 맞게 규정되게 된다는 것.

북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또 '누구나 선거할 권리(선거권)와 선거받을 권리(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는데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지금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수많은 계절노동자와 실업자, 무주택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막대한 선거담보금의 기증(선거 공탁금)을 비롯한 많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광범한 대중이 선거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하면서, "돈만 있으면 개도 주지사로 당선되고 늪가의 오리도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선거실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북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선거원칙에 따라 17살 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갖는다고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데 북 선거제도의 우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모든 선거 선전수단을 장악한 독점재벌이 선거운동을 한갖 금전유희에 지나지 않도록 타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위기가 심화되면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여 온갖 부정협잡 행위로 투표결과도 서슴없이 날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여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에 대해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으며, 정당, 사회단체들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직접선거원칙과 비밀투표방법에 의해 선거인들이 선거에 직접 참가해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장(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거분구와 이동선거 등을 보완하여 누구나 자기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북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며, 선거일은 참다운 인민주권을 다지는 의의깊은 날이라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 한 사람같이 참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연초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오는 3월 10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발표한 북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과 선거구 확정, 선거구별 선관위 구성, 선거인 명부 공시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지난달 25일 정당·사회단체 연합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명의로 선거 참가와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채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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