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准备不足让第二次金特会虎头蛇尾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3/14440512.html (2019-03-01 17:38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 외상 리용호는 금요일 새벽 무렵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조·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발표한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조선은 결코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닌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대 조선 11개 항의 제재 결의 가운데 2016-2017년 통과된 5개 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곧 민생에 지장이 되는 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조선은 미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공동으로 영변지구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영구히 폐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오히려 조선이 영변 외에 기타 시설에 대한 폐기 조치를 더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 측 언론매체의 해독에(解读) 의하면, 워싱턴은 조선이 영변 외에 적어도 한 개의 강선(降仙)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기타 우라늄 농축공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认定) 있다. 이에 조선이 이들 핵시설 모두를 문 닫아야만, 비로소 제재 경감과 바꾸자는 요구를 미국에 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조선은 각각 자기주장만 하고 있지만(各执一词), 사건의 큰 윤곽은 응당 양측이 이번 수뇌회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차 무슨 요구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 수뇌회담은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다(不甚清楚). 또 피차 줄 수 있는 양보나 마지노선의 예상 값과 실제 상황과 차이가 너무 컸다. 이 결과 결코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이끌 수가 없었다. 결국 본래 계획했던 프로그램마저도 완성되지 못하고 말았다.

양측은 서로 마음이 틀어져 공개적으로 말다툼을(撕破脸) 벌이지는 않고 있다. 비록 대립되는 입장을 분명하게(不含糊) 견지하긴 하지만, 상호 사용하는 말이 비교적 부드럽다. 양측이 계속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보건데, 모두가 진실한 것 같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취득할 새로운 진전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겠다.

두 번의 정상회담과 이 기간 조·미 협상과 상호관계까지 회고해 볼 때, 만약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실패라고 묘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객관적이지 않다. 조선반도의 현시점은 조선전쟁 종결이후 가장 평화로운 한 시기에 처해있다는 것 외에도, 조선이 다시는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도 하지 않고 있고, 한·미 연합전쟁연습도 그 강도를 낮추고 있고(变得温和), 조·미 양측은 실제 이미 단계적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진행시키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

워싱턴과 평양은 모두 이미 분명히 하고 있다. 곧, 무턱대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고(蛮干解决不了问题), 서로 마주보고 함께 행하는(相向而行) 방식을 통해 피차 관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상호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실제 공감대가 형성됐다(实际上成为双方的共识).

평양은, 핵폐기 문제에서 실질적 행동진전이 없으면, 제재 타파 문제에서도 이를 돌파하고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意识到了). 워싱턴 또한, 조선이 핵 폐기 행동을 출발함과 동시에 조선반도 평화기제와 제재해제 추진을 하지 않고는, 조선 측 핵폐기의 추진과 진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明白了).

이번 협상의 좌절은 결코 양측에 요구되는 동시 행동 채택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쪽에서의(곧 미국 측의-역자) 일방적 행동 채택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곧 미국이 상대방인 조선이 어떤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지를 계산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조선의 보복적 대응이 강경할 수 없다는 “약점”을 미리 계산한 다음—역자). 이같이 양측은 피차행동의 대등성에서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다.

조·미 정상회담으로 두 정상은 상호 개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쌓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 조·미는 이전의 대결과 단절 중에, 상대방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면키 어려웠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교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촉진시켰다.

이번 회담도 양측에게 문제해결의 방식을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익숙한 논리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조선이 개방의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었다. 세계 역시 조선의 정상국가로서의 측면과 여러 합리적 관심거리를 더욱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更多了解了). 이는 미국과 조선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협상 실패의 영향은 결국 한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실패는 미국과 조선 사이의 엇갈림이(分歧) 이렇게 심각한 상황아래서는, 정상들도 만능적일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지도자 개인 간의 인적 관계가 국가이익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미 정상회담은 더욱 성실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양측은 고도로 복잡한 점을 피할 수 없다(绕不开高度复杂). 충만한 주고받기식의(讨价还价) 협상공정이 요구된다.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과를 못낸 정상회담 때문에 조선반도 정세 전체가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국회가 아직 정상회담 실패의 구체적 정황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즉각 트럼프에게 “용감하게 협상 장소를 떠난 것으로” 칭찬하고 있다. 이는 조선에 대한 강경한 생각이 아직 경감되지 않았다는 미국 국내의 맹신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없다. 미국의 새로운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감당해야 하고, 이 감당을 거절하는 유혹의 시련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설령 2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미국과 조선 영도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점수를 얻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도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수혜자이다. 만약 정세가 후퇴를 하고, 심지어 2017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일찍 정세완화로 인해 이익을 입은 모든 사람들과 세력은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팀은 앞으로 나아가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물러서도 이길 수 없다. 모두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大家都要清楚). 평화의 여정은 통제하기 힘들긴 하다. 그렇지만 혼란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앞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