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3.25 월 00:40
홈 > 현장소식
각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아쉬움...회담 재개 노력 계속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3.01  23:25:29
페이스북 트위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 평화단체들은 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결렬된  책임은 전적으로 사전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트럼트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1일 규탄성명을 발표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전 세계와 우리 민족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의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상호검증과 미국의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등이 맞교환되고,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 등 상당히 진전된 협의가 분명히 있었으며, 6.12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역사적 노정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고민, 회담 의제 등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측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와 상호검증을 약속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영구 중단도 확약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미국 측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회담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회담이 결렬된 것은 트럼프가 회담결과를 가지고 미국내 보수세력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교활함과 날강도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은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북미회담을 이용하면서 북측과 우리 민족을 철저히 기만하고, 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려 하였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한 북측의 선의와 사전조치에도 어떠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이대는 날강도와 같은 행태를 서슴치 않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내 확고한 정치적 입지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략자산전개 등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하며, 성실한 대화의 선제적 조치로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에 기대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과 같은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독자적으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기대가 컸던 이번 회담에서 끝내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북도 미국도 다음을 기약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는가는 북의 실천 행동에 미국이 어떠한 상응조치를 얼마나 취하는가였다"고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12북미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한 걸음씩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아가는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북 정상이 지난해 발표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과 관련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주장하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후 이번 정상회담 합의 결렬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으로 많은 진전을 이뤄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과 더불어 이후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한 점, 그리고 북측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 점에 주목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자이자 주도자를 자임한 한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1절 축사를 통해  북미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간 대화의 타결을 성사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수십년 이어 온 적대와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도래할 때까지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지난해 싱가포르 성명에 이어 또 한차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전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준비되어 있던 '하노이 선언'은 현시점에서 북미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며, 싱가포르 성명을 한반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측에 영번 핵시설 폐기+α를 요구하면서 합의문 서명을 내팽개친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이 같은 트럼프의 상식밖 돌발행보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시작된 코언 변호사의 하원청문회 증언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미 주류 세력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식의 대북협상 요구에 굴복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등 북미회담을 파탄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북도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조만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비할 데 없이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북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보다 주동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리라는 점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북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3.1 기념사에 주목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공조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와 협력에 주동적으로 나서서 현 상화을 타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절제되고 이성적인 언어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벽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보면 북이 부분적 핵폐기 대 부분적 제재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북의 제안이 △영변 핵단지 전체를 미국전문가가 입회하에 영구폐기 할 것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주겠다는 것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유엔의 제재결의 11건중 6건, 그 중에서도 민생과 관련된 것만 부분해제해 달라는 것인 반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현재 쟁점은 '핵시설 폐기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이는 있지만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도 위기에 따진 협상이 재개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과 북측 보도가 나오기 전인 28일 논평을 발표한 민중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관련 논평'에서 "준비 안 된 미국,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늘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기대와 세계의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예상치 못한 회담결렬에 대한 심정을 표현했다.

"1차 북미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의 선제조치를 비롯한 여러 행동에도 미국은 지난 8개월 동안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전 조율까지 거쳐 열리는 회담이므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작 미국은 제재 해제라는 초보적인 조치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정부로서도 실망이 크겠지만 미국의 행보에 일희일비 얽매이지 말고 미국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판단과 결단으로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1)
jayu (psm4) 2019-03-02 00:26:10
남북 회담이나 하자, 조미회담 필요없다. 사기꾼놈들.
0 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