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건너간 후 2차 송환 희망자로 19년동안 남아있는 33명의 장기수. 3년 전인 2016년 4월 7일 총선을 며칠 앞둔 시기에 정보기관에 의한 납치 의혹을 받으며 한국에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탈북 브로커에 속아 평양에 가족을 두고 한국에 들어왔다며 8년째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씨.

4.27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족 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의 당사자들로 거론되는 이들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등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인권피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가 있지만 다른 방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이들 비전향 장기수, 강제 유인납치 의혹을 받는 12명 종업원, 김련희씨 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절 말이 없다.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인도주의, 인권, 인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먼저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고 2차 송환 대상자 33명이 북녘으로 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초기에 이들이 전향을 했다는 자격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호주의 등을 걸어 머뭇거렸으며, 보수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30~40년 징역을 산 사람들을 출소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안관찰법 대상으로 묶어 놓고 감시, 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어깨띠를 메고 민주화, 통일, 인권 현장을 다니고 있는 이 분들이 고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12명 종업원의 강제입국은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하여 강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는 걸 이젠 세상이 다 알고, 김련희씨가 8년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청와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하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결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때까지는 이들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12명 종업원들의 강제입국 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한 것이라는 진상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들 12명 종업원들의 침해된 인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이들 종업원들이 끌려와서는 방치되어 있다. 두려움속에 살고 있으며 육체·심리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송환계획, 정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책임있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욱 민변TF 팀장은 "12명 종업원 전원이 계속되는 귀순공작 속에 숨어지내고 있다"면서 "일부 접촉 가능한 종업원들은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부모들에게 소식을 전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12명 종업원들의 근황을 소개했다.  

정보기관에서는 이들 종업원들에게 신변보호관을 붙여 사실상 감시를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민원창구 노릇을 하고 있는데, 민변 변호인들의 면담요구도 회피하고 있어 민변은 직권남용으로 신변보호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오는 4월 7일이면 이들 종업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단기소멸 시효한도'가 만료되지만 이를 전달할 방법도 없어 답답하다"면서 "이들 종업원들이 부모형제를 만나게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게 하면 진상규명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 오후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