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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협정은 평화시대 역행, 굴욕적, 강도적 협정이기도..”6.15대전본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 요구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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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1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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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전면 재협상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춘교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강도적 방위비 분담금, 미국을 규탄한다”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이제는 그만하라”
“평화선언 남북군사합의 이행하라”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하며 위와 같이 외쳤다.

6.15대전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통해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하여 곧 가서명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그동안 미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는 남북화해와 평화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협상 결과”라며,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써,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묻지마식 청구서를 전면 거부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1991년부터 체결된 특별협정으로 2018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한국이 분담해 온 금액만 16조 8,310억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연간 9,300억원을 분담한 것 외에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의 임대료나 토지매입 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 등 직·간접지원 비용으로 연간 4조 5299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시적인 협정”이라며, “1991년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오면서 이것이 마치 당연히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며, “굴종외교를 탈피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북 화해가 진척되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고 주한미군에게 막대한 세금 퍼주기를 지속하는 것을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폐기하여야 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6.15대전본부는 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도 “주한미군 역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규모의 축소와 조정, 또는 철수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미간에 적대 관계 청산과 전쟁상태 종식,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의 종식은 그 자체로도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사용도 증강도 허용될 수 없으며, 한국군의 군사주권의 회복을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은 필연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규용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도 “평화번영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더군다나 돈을 올려 가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줘야 하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면 주둔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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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곽태환 (thkwak) 2019-02-09 03:14:29
방위금분담금이 금년에 양보와 타협으로 가 서명이 곧 이뤄 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원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현재까지 16조원 이상 지불하였다. 그러나 4.27 공동성명과 9.19 합의 특히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로 통해 한반도평화체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분담금 증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젠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는미국은공세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의 견제용이니 분담금증액보다 삭감쪽으로검토할것을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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