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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의 INF 탈퇴 결정 이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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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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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결정을 천명한 것과 관련, 7일 한국 정부가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INF 조약 탈퇴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건이 국제 안보와 군축에 갖는 함의를 감안해 관련국들 간 협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 완화를 주도하는 동맹국을 두둔하는 한편, 조약 탈퇴가 지역 내에 불러올 수 있는 군비 경쟁 등 안보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한 셈이다.  

지난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수년 동안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조약이 종결될 것이라며, 조약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뒤 탈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일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의 군축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봤다. 

INF는 냉전체제가 무너지던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500~5,500km) 핵무기 폐기 조약이다. 미국 측은 이 조약에 중국이 가입하지 않아 한국, 일본 등에 주둔 중인 미군이 중국의 핵 미사일에 대처하는 게 어렵다고 불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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