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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등, "SMA 반대...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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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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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이 '총액 10억달러(약 1조 1,300억원) 미만 1조원 이상, 협정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되었다.

당초 10억달러 이상에 1년 계약을 요구한 미국과 1조원 이하에 협정 유효기간 3~5년의 다년 계약을 주장해 온 한국이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을 앞두고 서둘러 타협한 결과라는 평가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중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해 "방위비분담금이 결국 1조원을 넘겨 타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윈윈한 결과'라 자평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말 기준 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조788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되어 추가로 돈이 들일도 없다. 거액의 국민혈세가 남아도는데 1조가 넘는 분담금을 상납하다니, 주권국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과 북이 사실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북미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운영경비로 쓰이는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은 바뀐 시대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위비 청구서는 1년 뒤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미군에 혈세 퍼주는 일은 그만하자. 정부는 한미동맹 허울에서 벗어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 반대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번 10차 SMA 타결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결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하면서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를 미국보다 5배나 많은 5조 5천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정세의 흐름상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욱이 1조원 안팎의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돌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사실상 종료되어 그동안 불법전용되던 3,000억원의 군사건설비 소요도 없어진만큼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SMA는 이번 주 안에 한·미 당국이 가서명하고 정부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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