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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뇌회담의 초점은 단계별, 동시행동” <조선신보>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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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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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뇌회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재일 <조선신보>는 1일 ‘조미(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확정’이라는 기사에서 “조미쌍방이 공동성명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자면 무엇보다 조선의 선행조치와 제안, 정책적 의지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 조치,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 조치와 계획이 합의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초점을 짚었다.

즉, 현재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출로는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과감한 행동계획, 대화상대에게 적대시정책과 핵전쟁 위협의 종결을 확신케 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그 집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때 또 하나의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문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원인은 미국이 이 합의에서 탈선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와 무모한 제재압박 소동에 매달린데 있다”고 짚었다.

즉, 미국은 ‘선(先)핵폐기-후(後)보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하여 핵시설과 물질, 무기에 관한 목록을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이 “조미 핵대결의 귀추를 바로 보지 못하고 패전국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논리를 들고 나왔다”고 꼬집으면서, 그러기에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핵무기로 서로 상대를 겨루는 조선과 미국이 70년에 걸치는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담판”이었기에 “여기서 미국은 결코 ‘승자’가 아니었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공동성명에 조선의 일방적 핵폐기를 의미하는 용어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없으며 오직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것만큼 쌍방이 단계별, 동시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개최될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가 시정되어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가 확정되는 자리가 된다”고 예측했다.

신문은 “조선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데 익숙된 미국이 악습에서 벗어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걸음을 착실히 이어나가도록 이끌고 있다”며, 북미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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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곽태환 (thkwak) 2019-02-04 13:07:40
조선신보의 내용가운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 동시행동"원착에 합의했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 해야한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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