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혁신, 소통 분야는 ‘미흡’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종합했다.

종합 결과, 통일부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5년, 2016년 ‘미흡’ 평가를 받은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우수’ 평가를 받은 것. 지난해 남북관계 훈풍의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정과제 분야에서 통일부에 ‘우수’ 점을 줬다.

하지만 정부혁신 ‘미흡’, 정책소통 ‘보통’, 소통만족도 ‘미흡’, 기타 지시이행 ‘보통’을 받아 통일부 내부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소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남북관계 부분에서는 범정부 평가를 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나 복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 소통을 위해 고민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18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은 통일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선정됐으며,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보통’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미흡’에 머물렀다.

정부업무평가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심의의결했으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