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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부속물 아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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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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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관계는 북남관계이고 조미관계는 어디까지나 조미관계이다. 북남관계는 결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수 없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나가서는 안된다'거나 '남북관계는 북미 비핵화협상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에 대해 북한은 '오늘 미국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며, "결국 저도 안하고 남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3일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한해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을 확약했지만 미국의 제동으로 인해 실질적 이행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는 미국이 주창하는 '속도조절론'에 그 뿌리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신문은 "새해 북남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미국의 태도를 두고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 속도조절론에는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속심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자 이듬해 미국이 1차 북핵위기를 조성해 단 한 조항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게 했고,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남북관계가 핵문제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민족공동선언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연말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걸음으로 의미있게 준비되었지만 '철도연결을 위한 상징적인 첫 조치이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실질적 착공없는 착공식'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미국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남관계의 극적 반전에서 탄력을 받아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인 만남', 조미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연출한 미국이 속도조절을 운운하며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세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남관계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데 불과하다면 조미관계는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 시점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이 이러할진대 북남관계가 조미관계보다 앞서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도 안하고 남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수위는 미세하게 관리하고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속도조절론이 본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 미국이 새로 들고나온 대북 적대시정책이며,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는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압박의 시각에서 북남관계를 고찰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신문은 "북남관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절실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온 한해를 통해 미국이 더 깊이 느낀 문제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연 미국에 더 급한 것이 비핵화인가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군사패권인가. 미국은 다시금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사고를 해보아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

이어 "새해에 부치는 우리의 조언"이라며, "미국이 새해에는 구시대적인 냉전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 문제에 끼여들어 쓸데없는 훈시질을 할 것이 아니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응당 제할 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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