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남북관계 수면 아래로 내려갈까. 북한 소행 여부를 두고 분분했던 천안함 사건이 잡던 남북관계 발목을 조금씩 풀어주는 발언들이 나왔다.

1일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사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는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추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어서 김 위원장께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보수단체들의 ‘천안함 사건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던 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안함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 일단 미뤄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함께 출연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우리가 남북한 간의 평화로 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그런 틀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함사건’ 후속조치로 내려진 ‘5.24조치’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있을 뿐, 정부는 철도 현대화, 항공기 북한 영공 통과 등 ‘5.24조치’에 반하는 사업들을 진척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통치행위인 ‘5.24조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하는 절차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