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부의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흐름과는 관계없는 대결적인 내용이라며, '불순하다'고 밝혔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1일 '궁극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달 20일 통일·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담아 발간, 배포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얼핏 보면 현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 대결 '정권' 시대의 곰팡이 냄새가 곳곳에서 풍겨나와 사람들의 미간을 찌프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이트는 먼저 '3대 국가안보전략 목표'와 '4대 국가안보전략 기조', '5대 국가안보전략 과제' 등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조선(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나란히 병기된 것을 문제 삼았다. 

남측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고 그것을 뒤섞어 쓰면 안되는 이유를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 '불순한 문서장을 꺼리낌없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 인권문제와 제재문제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관리에서 얼마나 예민한 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국주도의 방위력 강화', '유엔안보리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전략'에 반영된 불순한 사항들이 한갖 문서로만 남아 북남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이트는 이날 '위험한 대결각본-2019년 업무계획'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는 지난달 20일 국방부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흐름에 편승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실제로는 다음해에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북침전쟁준비와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위험한 대결각본"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에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려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그대신 단독훈련을 통합 진행하고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응한 스텔스 전투기,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지대공요격미사일 등 각종 무장 장비도입과 개발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사이트는 "'단독훈련'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북침 전쟁준비와 무력증강에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망동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는 위험한 망동"이라며, "앞에서는 '평화'와 '긴장완화'를 떠들고 뒤돌아 앉아서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놀음에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의 이중적 처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세밑 논평은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 근원적 청산'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 조성' 의지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의 맥락으로 미루어봐서 남측 당국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