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일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며, ‘연방연합제’가 공론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이날 ‘2019년 김정은 신년사의 특징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의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 발언을 두고, “지난해 핵심 화두였던 평화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평화문제의 당사자와 달리,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이므로 민족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것.

특히, 북한이 ‘연방연합제’를 공론화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연합제’는 지난 2014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성명은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면서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6.15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연방연합제’라는 것.

북한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뒤로 미룰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관점에 출발”해 “민족의 통일을 제도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김정은 시대의 통일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략연은 올해 남북관계 주요 의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주목하며, “북한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남측이 UN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짚었다.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자”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대목을 두고는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고 향후 ‘2+2협상 구도’를 추진하는 것을 시사한다”며 “남북이 주도하며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시대 처음으로 신년사에 ‘비핵화’가 들어간 것은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며,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메시지”라고 전략연은 평가했다.

총 7차례 등장한 ‘자력갱생’을 두고, 전략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를 하향화했다”고 분석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장군’ 등이 등장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진입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략연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