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한마디로 ‘격동의 해’, ‘전변의 해’였습니다. 얼핏 몇 가지만 꼽아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참가와 특사 방남, △3차례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중정상회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대형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분단 70여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한반도의 모순이 올해 1년 사이에 그 해결의 단초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반도에서 경천동지할 변화 속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펼쳐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인 북미관계가 6.12정상회담 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삐걱거리면서 연말까지 교착항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순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내년 1-2월로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걸면서 통일뉴스가 ‘2018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3차례 남북정상회담 (4월27, 5월26일, 9월18-20일)

▲ 올해 남북은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은 제1차 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4월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 5월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 그리고 9월18-20일 평양. 그 결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왔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남북관계 갈등과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일소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를 이끈 기관차 역할을 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으며,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을 잡고 치켜 올려, 역대급 민족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올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무산됐지만 내년으로 순연된 셈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계속된다.

2.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6월12일)

▲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이라는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대 체제 보장’을 향한 여정에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북핵 리스트 신고 등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 난관을 맞고 있다. 미국 측이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등을 타진하고 있으나 북한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3. 3차례 북중정상회담 (3월25-28일, 5월8일, 6월19-20일)

▲ 베이징 제3차 북중정상회담.

2011년 말 ‘김정은 시대’ 들어 북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두 정상의 만남은커녕 실무 차원의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풀리고 급기야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되자 북중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국가 주석은 3월25-28일(베이징)과 5월8일(다렌) 그리고 6월19-20일(베이징) 세 차례 만났다. 세 차례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단계적 비핵화’ 등 북미대화를 조율하면서, 7년간의 공백을 상당 부분 복원해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도 양국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4. 평창 동계올림픽(2월9-25일) 북측 참가와 특사 방남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후 한반도 상황이 갑자기 부산해졌다.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북측 선수단의 참가만이 아니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의 개막식 참석,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 등으로 이어져 남북관계는 일거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문 대통령은 ‘김영남-김여정’을 접견했고, 이는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자리 잡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단초를 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5. 북측,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으로 (4월20일)

▲ 북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4월2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천명했다. 5년 전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핵무력 건설을 삭제하고 경제건설로 일로매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Δ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Δ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Δ핵무기, 핵기술 이전 않을 것’ 등도 표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6.12북미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급격히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6. 6.13 지방선거 (6월13일)

▲ 6.13 지방선거 결과 도표.

6.13지방선거는 광역 17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 승리의 결과로 나왔다. 보수 우익진영의 몰락, 여당의 압승이라 부를 만했다. 유권자는 △1년 정도가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평창올림픽과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남북화해 분위기, △하루 전에 열린 6.12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 등이 쓰나미가 되어 민족화해 정부와 여당에 몰표를 주었다. 이를 두고 한반도에 6.12북미성명으로 외적 탈냉전이 이뤄졌다면, 4.27선언으로 위로부터의 내적 탈냉전에 이어 6.13지방선거로 아래로부터의 내적 탈냉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7.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2월26일)

▲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에서 서울-평양 도로표지판 제막식 장면.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12월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북측과 남측은 각각 “민족사에 특이할 역사적 사명”, “우리의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랜 기간 남북이 갈구하던 ‘철의 실크로드’가 열린 것이다. 이로써 남과 북은 분단선에 의해 형성된 장벽과 섬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날 행사는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이었다. 당장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 민족의 동맥마저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8. 남북 군사분야 진전과 JSA 비무장화

▲ 남북 도로 연결과정 중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남북 군인들.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역설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이나 남북 경협이 아닌 군사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졌다. 군사분야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군사분야에서의 진전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남측 당국은 이 합의서를 두고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라고 규정할 정도였다. 이 합의서에 근거해 육해공에서 적대행위가 중지됐으며, 660km의 한강하구 공동조사도 끝났으며, 특히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가 제거되고 감시초소(GP)가 철거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진행되었다.

9.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9월14일)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장면.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9월14일 문을 열었다. 남북은 1992년 고위급회담부터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으며, 2005년 개성공단에 남북경협사무소가 마련돼 사실상 연락사무소 역할을 했지만 2010년 5.24 조치로 폐쇄됐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으로서, 남북 당국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365일 24시간 남북 소통체계가 구축됐다. 연락사무소는 개소 후 100일 동안에 285차례의 회담·협의를 가졌다.

10. 빈약한 남북 민간교류

▲ 빈약한 남북 민간교류 중 그나마 치러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4.27판문점선언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의 기대가 컸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민간통일운동은 6.15, 8.15, 10.4 그리고 개천절, 새해맞이, 3.1절 행사 등 민족공동행사를 주도하며 대북지원 사업 및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남북 당국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6.15와 8.15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도 정부가 직접 챙겨, 민간 차원이 소외됐다. 그나마 8월 서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평양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10월 평양 남북태권도합동공연, 11월 3-4일 남북 민화협의 금강산 공동행사만이 명맥을 유지했다. 남북 민간교류는 당국 간 교류의 부수적 교류로 취급돼 축소됐으며, 향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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