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화해치유재단과 일제시기 강제징용노동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등 일본측 대표단과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 김광림 간사장 등 한국측 대표단을 접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등을 소개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이다.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누카가 회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접견이었다”며 “양측 다 한일간의 관계가 조속한 시일안에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일본측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아이사와 이치로 부회장, 나카타니 겐 부회장, 시이 가즈오 고문,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 다케시타 와타루 상임간사, 다케다 료타 안보외교위원장, 하쿠 신쿤 사회문화위원장, 아카바 가즈요시 법적지위위원장, 다카기 미치요 여성부위원장, 후지타 유키히사 간사, 혼다히라나오 간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우리측은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 김광림 간사장, 윤호중 사회문화위원장, 박정호 사무총장,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신재현 외교정책 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