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는 2019년도부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철도 연결을 내실 있게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북방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한 토론회를 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구상이다. 남과 북,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을 하나로 묶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방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철도는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유용한 1차적인 수단”으로 “철도를 포함해 항만.도로 등 교통물류 전반의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과 유럽연합(EU)에로의 발전과정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주는 시사점이 있어, 동아시아 각국의 철도 및 교통.물류 현황과 다자 협력 유용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상호연계를 통해,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양자협력, 소다자협력, 지역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북방위는 지난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의 뒷받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 북방위는 “남북 철도 단절구간인 동해선, 경원선, 경의선을 연결하고 이미 연결된 경의선의 전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문산-도라산 경의선 전철화 사업 착공이 시작됐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방위는 “금번 제3차 북방위 회의 때 논의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인 통일부, 외교부 등과 공유하는 등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편, 북방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과제 이행을 점검했다.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나진항 복합개발 등 나진-하산 물류사업, 북.중.러 접경지역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은 대북제재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활성화, △환동해 크루즈 활성화에 시동을 거는 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북방위 제3차 회의에는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청와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