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계획이 쏟아지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주문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에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하반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자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공익성, 공공성과 함께 책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질서있게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우후죽순으로 교류협력사업을 내놓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업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면서도 “지금은 유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도 고려하면서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경쟁적 사업 추진, 이런 것으로 인한 유사 중복사업 같은 것들을 유의하면서, 가급적 사업들이 분산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교류사업의 범위나 대상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화하고 분산돼서,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 조금 더 사업 추진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주재에서 차관 주재로 격상됐으며, 상.하반기 연 2회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중앙-지방 간 소통 등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천해성 차관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종수 정책보좌관, 17개 광역 지자체 실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