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전직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상헌·박순희 지도위원과 이수호·조준호 전직 위원장, 그리고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엄미경·윤택근 부위원장 등 현직 임원 등이 참가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전직 위원장들이 11일 최근 혼선이 빚어지는 듯한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분단체제를 종식시키는 역사의 대사변이 될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뜨겁게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연일 쏟아지다가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더해 미국이 남측을 향해서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북측에 대해서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해 추가제재를 선언하는 등 남북공조에 찬물을 끼얹고 서울 정상회담의 개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어떤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의 평화공조, 민족대단결은 더욱 확대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민주노총 지도위원, 전직 위원장은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반통일 분단적폐 세력의 방해를 뚫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전 민중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폭제로 만들기 위해 주저 없이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를 비롯한 전쟁무기 철거와 대북제재 저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서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평화와 군축의 시대로 접어든 길목에 2019년도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증액해 신무기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단호히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즈음한 민주노총 지도위원, 전직위원장 공동 기자회견문(전문)

 
2018년 한반도는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 역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이정표를 아로새긴 격변의 한 해였다. 분단73년, 정전협정 65년 만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해‘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을 선언하였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까지 발표되었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감시초소 철거 등 합의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늘 한반도 분단과 전쟁체제를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지각대변동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남과 북의 확고한 평화공조다. 남과 북의 확고한 의지와 공조로 역사상 최초의 6.12 북미정상 합의를 만들어 냈듯이, 미국을 한반도 평화 시대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서울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연일 쏟아지다가 미궁속으로 빠져있다. 미국은 남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북으로는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최룡해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간부에 대해 추가 제재를 선언했다. 남북의 평화공조에 찬물을 끼얹고 서울정상회담 추진에 제동을 거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 어떤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의 평화공조, 민족대단결은 더욱 확대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은 분단체제를 종식시키는 역사의 대사변이 될 서울남북정상회담을 뜨겁게 지지하고 환영한다. 우리 민주노총 지도위원, 전직 위원장은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반통일 분단적폐 세력의 방해를 뚫고 성공적인 서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전 민중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폭제로 만들기 위해 주저 없이 나설 것을 천명한다.

그간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분단과 전쟁체제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왔다. 분단적폐와 반북이데올로기는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흉악한 무기였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도 종북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공세를 퍼부어 왔다. 

전쟁과 분단체제에 따른 천문학적 군사비용도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들이 감당해왔으며,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온갖 피해와 고통 등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주권 침해까지 받아왔다. 무엇보다 남과 북의 지속적인 긴장과 대결 등 언제 발발할지 모를 전쟁위기의 고통도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 등으로 새로운 평화시대는 걸음걸음 살얼음판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를 비롯해 전쟁무기를 철거하도록 할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에서는 실질적 군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기필코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한다. 서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고 평화와 군축의 시대로 접어든 길목에 2019년도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증액해 신무기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단호히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두 정상에게만 맡겨 놓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의 진짜 주인은 노동자 민중들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완전한 통일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서울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한다.

민주노총은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조건 없이 환영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종전을 선언하라!

분단체제에 기생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라!

평화시대에 부합하는 평화군축으로 노동자 민중 복지를 확대하라!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2018년 12월 11일

민주노총 지도위원 및 전직 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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