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이 2016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 원대로 올랐다. 통일부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원이 줄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은 1천4백억 원이 올랐다.

통일부는 10일 “국회의 협조를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며 “남북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서 두드러진 점은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 원대를 회복했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줄곧 9천억 대였지만, 이번에는 2018년 대비 1천439억 원이 오늘 1조 1천 6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경협사업이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다. 철도.도로 현대화사업에는 2천95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경협기반(무상)은 3천9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4.7%, 경협기반(융자)은 1천197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98.5%가 올랐다.

다만, 철도.도로 현대화사업에 책정된 2천951억 원은 추계에 불과하고, 철도.도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이 늘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4분기 중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보고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사업별 확정예산. [자료제공-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등에는 3천951억 원이 편성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북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을 위한 것으로 2018년에 비해 229.2%가 늘었다.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 전염성 질병 방역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25억 원,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1천137억 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지원에 205억 원 등이 각각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됐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구호 지원은 2018년에 비해 76.9%가 줄어든 815억 원, 경제교류협력보험은 5% 줄어든 9억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2019년도 통일부 예산은 2018년에 비해 7.1% 감소한 1천606억 원으로 확정됐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탈북민의 입국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 등에 따라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2018년에 비해 92.6% 줄어든 8억 원, 탈북민 정착금 지원도 29.5% 감액된 41억 원으로 편성됐다.

남북회담이 정례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은 2018년보다 104.3% 늘어난 15억 6천만 원이다.

통일부는 “2019년도에도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 공감대 확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