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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진척에 상응하는 관계개선 조치 취해야"임동원 전 장관, 경기도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초강대국 미국 의지' 매우 중요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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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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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4일 경기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척에 상응하는 관계개선 조치를 취해야 순조롭게 최종목표에 이룰 수 잇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은 비핵화 진척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완화 등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며 상호신뢰를 다져나가야 순조롭게 최종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미 협상의 답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경기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분단의 끝에서 평화로 나아가다' 기조강연(다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4대 핵심과제인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북미합의를 파기하여 북한의 '핵무력 건설'을 초래했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되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임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불신에 기초한 강압적 비핵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추진'에 합의하고 동시 행동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를 "서로 상응하는 조치를 교환하면서 상호신뢰를 다지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하고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양측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말까지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앞으로 추진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는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적대관계의 뿌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없이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또 "한반도 문제가 미·중갈등과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 합의대로 '미·중·남·북 4자 평화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회담 틀 안에서 전쟁을 끝내고, 분단상태에서 평화를 보장할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이 평화체제가 분단을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인 남북의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 발전'이라고 하면서, "국내외 정세가 정치적인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책은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남북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발전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고, 또한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년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지난 10년간 중단되었으나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반도는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대적인 미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병행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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