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美90天“停火”，信号与意义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12/13708994.html (2018-12-03 19:06 环球时报 0参与)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전쟁 90일 “정전”에 관해 지구촌에서 여러 논의들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그 정전이 매우 중요하고, 무역전쟁에 전환점을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일단의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긴장이 가열되던 모든 중·미관계가 전환점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광범위하게 떠도는 관점은 이번 정전의 의의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 정전은 미국이 중국의 “집행 유예”를 더욱 압박한 것일 뿐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차례차례로 승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 두 종류의 분석은 모두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몇몇 정치적 입장과 소망에 이끌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이 지난 주 토요일 달성한 합의는(共识) 분명히 단계적이고 중대한 돌파를 이룬 것이다. 월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투자자들이 이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집체적 투표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판단은 국제사회가 이 돌파를 가장 진정성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중·미가 감히 자신을 기만하는 짓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담판이 놓여 있다. 그렇지만 담판의 어려움과 불완전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많은 정도가(在很大程度上) 쌍방의 정치적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반년 넘게 무역전쟁을 치렀다. 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의지, 핵심이익의 경계선, 더 나아가 압력에 저항하는 종합적 실력 등등을 더욱 잘 요해하게 되었다. 현재 쌍방의 공통 소망이 90일의 시간 여유를 갖도록 이끌었고, 다시 진정성 있는 담판을 더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전이 배출한 가장 의존할 수 있고 앞선 소식이다.
이번 정전이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쌍방이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무역전쟁의 종결이 무역전쟁의 지속보다 자기 나라에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의 이러한 인식은 베이징에 비해 가볍지는 않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전은 의의가 없게 된다.
양측의 의견 차이는 크다. 90일의 시간동안에 이들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几无可能). 그렇지만 90일은 쌍방이 진정으로 마주 앉아 함께 모색하는 추세를(相向而行的趋势) 형성할 것이고, 피차간에 일정한 신뢰관계를 세울 것이고, 상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상당히 높은 현실적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은 강대하다. 그렇지만 중·미의 실력차이는 미·한이나 미·호주, 심지어 미·일사이의 차이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미국은 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정말로 손해를 끼칠 수 없다. 미국은 자기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중국을 대할 때는 기타 경제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정도로 자기 분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毋庸置疑).
미국 측은 토요일 성명에서 중국에다 구조개혁에서 다섯 부문에 걸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전에는 줄곧 가장 많은 반대를 해 왔던 “중국제조 2025”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没有谈及). 중국 측도 이전에 한 동안 이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치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 같다: 비록 쌍방의 핵심 입장을 모두 바꾸기가 어려울 지라도, 양국은 고도로 민감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타협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중국이 개혁개방 확대를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중·미 무역 분규를 완화시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한 대 환경을 창출했다. 미국 측의 대부분 요구들은, 중국 측이 그 방향에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의 진척과 상당히 높은 정도로 상호 겸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의 훨씬 많은 쟁의는 실제로는 속도와 정도의 문제이다.
중·미 마찰은 중국이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가할 수 있게 했고, 동시에 미국 측이 중국 현실조건에 대한 인식을 증가하도록 했다. 이같이 양측이 서로를 마주보고 걸어가는 것이(相向而行)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이미 대외개방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단지 자기 일국의 이익최대화를 위하는 것만으로는 외부세계와 사귈 수 없게 되고; 또 미국 측도 단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중국에다 중국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반년 넘는 무역전쟁을 통해서 쌍방의 이 같은 깨달음은 분명히 모두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에 열리는 중·미 무역담판은 순조롭지(一帆风顺) 않을 수도 있다. 또 최종적 무역 합의를 충분히 이룬다 하더라도, 양측은 틀림없이 모두 몇몇 불충분한 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양측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최악의 선택은 아닐 것이다(最不坏的选择). 만약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역전쟁은 다시 모종의 방식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철의 장막의 이른바 “관계 단절”로 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전쟁과 담판이 오가는 게 아마도 중·미 사이 미래의 기본정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담판이 주된 실마리를 푸는 데로(成为主导性线索) 집중해서 이뤄질 확률이 높다.
중국은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만하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력체계는 개혁개방의 큰 요구에서 나온다. 이 동력체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해서 훼손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가운데 거대한 공간이 생겨, 그 결과 건강한 중·미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포용하기에 충분해졌다(足以容纳下). 그렇지만 몇몇 불합리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인 요구는 반드시 골라내어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중·미 무역전쟁의 승패에 관해서 보자면 이는 거짓 명제이다. 미국 측에서는 선거정치의 압력으로 인해 훨씬 더 자기의 “승리”를 선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측은 이런 방면의 여론 경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실제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고 개혁개방을 추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 社评：中美90天“停火”，信号与意义 美国对华贸易战“停火”90天，全球舆论场众议纷纷，有的认为它非常重要，是贸易战的转折点，甚至可能成为一段时间以来不断加剧紧张的整个中美关系的转折点。另一种流传很广的观点认为，这次停火的意义很有限，它只是美国进一步打压中国的“缓期执行”，美国正处在对中国的“节节胜利”中。 这两种分析都有失客观，它们的背后有一些政治立场和愿望在起牵引作用。 中美上周六达成的共识显然是阶段性的重大突破，全球股市星期一的普涨是投资者对共识重要性的集体投票。投资者的判断是国际社会认识这一突破中最认真、最不敢搞自我欺骗的那个部分。 中美前面依然面临艰难谈判，但是如何对待谈判的艰苦性、不完美性，在很大程度上取决于双方的政治态度。中美已经打了半年多贸易战了，双方都进一步了解了对方的意志、核心利益的划线、还有抵抗压力的综合实力等等，现在双方共同愿意拿出90天的时间，再做一轮认真的谈判，这是停火发出的排在最靠前的信息。 这次停火显示，双方都认识到，结束贸易战会比继续打贸易战对自己更加有利。华盛顿的这一认识不比北京的轻，否则的话，这次停火就没有意义。 双方的分歧很大，90天的时间完全克服它们几无可能。但90天形成双方真正相向而行的趋势，建立彼此一定的信任关系，塑造一个相互都能够接受的妥协格局，却是有相当高现实可能性的。这也是很多人看到希望的原因。 美国很强大，但中美实力差距不是美韩、美澳，甚至不是美日之间的那样，美国对此亦很清楚。美国不能真的损害中国的核心利益，它在追求自己利益最大化的同时，需要在对待中国时比对待其他经济体更多地把握分寸，这一点毋庸置疑。 美方星期六声明中就结构改革向北京提出了五方面的要求，但没有谈及之前它们一直最为反对的“中国制造2025”计划，中国方面在之前也有一段时间没有提及这一计划了，这似乎透出一个信息：尽管双方的核心立场都难改变，但两国在寻找围绕高度敏感问题相互妥协的可能性。 由于中国加大改革开放，创造了更有利于缓解中美贸易纠纷的大环境。美方的大部分要求，中方在方向上并不反对，它们与中国的改革开放进程形成相当高的兼容度，双方的更多争议其实是节奏和程度的问题。 中美摩擦会增加中国对美方要求的理解，同时也会增加美方对中国现实条件的认识。双方的相向而行意味着，中国既然要对外开放，就不能只为了自己一家的利益最大化与外界打交道;而美方也不能只按照它的利益强迫中国做自己做不了的事情。通过半年多的贸易战，双方的这一悟性显然都在增加。 接下来的中美贸易谈判不会一帆风顺，最终的贸易协议如果能够达成，双方肯定都会有一些缺憾。但它会是对双方来说都最不坏的选择。如果双方达不成协议，贸易战就可能再次以某种方式升级，但它不会成为铁幕式的所谓“脱钩”。打打谈谈或许会是中美间未来的基本情形，而谈成为主导性线索将是高概率的。 中国值得为达成协议做出努力，我们做这些努力的动力系统是改革开放的大需求，制动系统是国家安全不能破的底线。这当中的巨大空间足以容纳下健康的中美经贸关系，而那些不合理、甚至破坏性的要求一定会被剔除在外。 关于中美贸易战的输赢，这是个伪命题。美方因为选举政治的压力，更有宣扬自己“胜利”的需求。中方没必要与其开展这方面的舆论竞赛。我们更看重实际利益，把改革开放推动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