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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국회가 있다면 시민속에 민회가 있다”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첫 출발, ‘2019년 3·1민회’ 추진 선포식
박준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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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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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회의 출발을 알리는 ‘2019년 3·1민회 추진 선포식’이 5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의, 그 첫 출발로 2019년 3·1민회 추진을 선포한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의 길을 연 조상들이 앞길을 밝히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온 선열, 선배들이 함께 하시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갈 후손들이 지켜보리라.
자랑스러운 5천만 촛불 국민들이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회 건설에 적극 떨쳐 나서자!!!”
(2019년 3·1민회 추진선포문 중에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다가온다. 촛불의 승리로 민주주의 새 길을 개척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100년은 남다른 의미임에 틀림없다.

100년 전 3월 1일 울렸던 조국 사랑과 민주주의의 외침, 2017년 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의 염원은 하나이다. 이제 100년의 길을 걸어온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민회民會’로 꽃피고 있다.

5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회의 출발을 알리는 ‘2019년 3·1민회 추진 선포식’이 진행됐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행동화해보자는 뜻이 모여 시작된 민회 건설 고민은 꾸준한 실험과 교육을 거쳐 무르익어 왔다.

2017년 노원구, 구로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실험적으로 시작한 지역민회는 민회가 시민사회의 숙의민주주의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민관 협치의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민회에서 의결한 의제를 정책으로 입안하겠다는 구청의 답변을 얻기도 했으며 실제 현장 정책화되기도 했다.

1년여 간의 실험을 거친 민회 건설 운동은 올해 들어 실제로 현장에서 민회 건설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일꾼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민회·민주시민교육 강사/기획자 양성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2년여 간의 실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주권자전국회의, (사)시민과미래가 중심이 되어 일부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2019년 민회’를 추진하기 위한 ‘3·1민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해랑 ‘3·1민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3·1민회 추진위원회’는 3·1혁명 100년을 맞이해 ‘2019년 3·1민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310명의 ‘민회위원’을 주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숙의할 분과위원회를 꾸려나가기로 했다.

정치개혁 분과에서 활동하기로 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위원은 “정치영역에서의 전면적 개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민심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그 돌파구가 3·1민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경제개혁 분과의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위원은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미래적 일자리 창출, 골목을 장악한 재벌에 맞설 자영업자들의 연대,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주거문제를 논의하는 등 민회는 창조적 숙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 분과 김종채(긴급조치사람들) 위원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 절망의 재판소라 불리는 사법의 현실을 개혁하는데 민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3·1민회 추진위원회는 ‘2019년 3·1민회’의 구체적 시간표도 발표했다.

12월 5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를 민회위원 희망자 접수 기간으로 선정하고 1000명의 희망자를 접수, 1월15일 추첨을 통해 310명의 민회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민회위원은 지역, 성별, 세대별로 균형 있게 모집된다.

310명의 민회위원은 3차례에 걸친 강의와 회의, 분과별 숙의를 거쳐 3월 1일 전체 회의를 통해 숙의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정치권은 과거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생동하게 올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행사 후 참가자들이 3.1민회 출발 퍼포먼스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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