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대북 전문가인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이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서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4시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이사장 이만열)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주최한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서 “9.19평양선언 실현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의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첫 번째 관문은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과에 대한 합의다. 정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서 무엇을 얻고 합의할 것인지” 관련하여 “지금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고 짚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문제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철도 공동조사만을 시작했을 뿐이다.

두 번째 관문은 연기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전망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 있다. 

북측이 기대하고 상정했던 연내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는커녕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감수해야 할 위험요인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문은 남쪽의 여론과 분위기 조성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국민 60%가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김정은 답방 결사저지’에서 ‘백두칭송위원회’까지 남측 사회의 여론은 어지럽다.

정 소장은 “현재로서는 3가지 관문 모두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자칫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표류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남과 북이 약속한대로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오늘 모 신문이 보도한 12월 13~14일 답방설은 이미 폐기된 안이고, (김 위원장이) 12월 30일 답방하는 쪽으로 약속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과 같은 중립적인 곳에서 잠깐 만나 답방을 연기하는 이유를 남과 북 겨레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답방 순연 이유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답방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의 고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데 답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를 제안함으로써 올해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다. 5.26 판문점 회담으로 자초될 뻔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고, 9월 평양 방문으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끌어냈다. 

이 교수는 “지금은 특히 9월 평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과 데자뷰”라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남북미 3각관계 선순환의 고리가 ‘한미관계인가 남북관계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으나,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가자”고 해서 방북이 성사됐다. 이 결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대로 이어졌고,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을 이끌어냈다는 것.

그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도 “지금은 북한의 의사도 분명하지 않고 미국의 태도도 완고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고 결정하겠으나, 우리가 결정했다고 북한이 따라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만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정상의 남측 방문이라는 부담에다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이뤄져야 할 남북정상회담은 현존하는 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