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VOA는 “이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한편, 남북은 철도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다음 주께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을 약 20여 일 동안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