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축, 번영과 통일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 고민, 창의적 구상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진심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비핵화와 평화를 원하는가? 그가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체제의 내구성은 무엇인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남북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인가? 혹은 북한체제를 강화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까? 등 다양한 질문을 생각하게 하였다.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평화의 번영의 신포용정책을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합의를 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등 많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북미 간 비핵화 이행조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북핵 해법을 놓고 표류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한반도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북한체제가 70년 동안 몰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향후 북한체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해 필자는 “No”(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과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데로 변화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을 압박정책으로 강압적으로 변화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면 북한 자신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조건이 조성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의 "조건부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미 간 상이한 비핵화 방법론을 가지고 ‘기 싸움’을 하고 있어 상호 양보 없이는 북핵 해법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핵심 쟁점은 상이한 해법으로 인하여 북미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만간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용남통남통미(用南通南通美) 전략으로 전환하여 체제의 생존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실현을 위해 올인 하려고 한다. 만약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해 위협이 된다고 평양 책사들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를 조성해서는 북한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개의 조건(미국의 적대정책 포기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이 조성되면 핵 무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한체제의 붕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착오적 생각에 실망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는 것은 북한의 사회통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데 있는 것 같다.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이해해야

북한체제의 내구성(durability)으로 인해 아직도 붕괴되지 않고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체제가 왜 몰락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요인으로 요약된다. 북한 내부의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다.

먼저, 국내적 요인은 70년 동안 사상적으로 강력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체사상, 통제된 정보, 여행 및 배급통제 등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국제적 요인으로 주변국들― 문재인 정부, 시진핑 중국정부, 푸틴 러시아정부― 모두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사회통제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한 북한체제의 내구력 때문에 김정은체제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체제의 몰락을 바란다면 북한의 사회통제시스템을 먼저 파괴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 한국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해 왔다. 즉 대북압박 정책과 평화와 번영의 대북 신포용 정책 (neo-engagement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이다. 그러면 어느 정책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가? 대북압박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을 코너에 몰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몰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북 신포용 정책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만 조성해 주면 감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공포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먼저 '새 바람'을 북한사회에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교류의 활성화, 다방면의 남북교류는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경제 도입으로 돈맛을 알게 되면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견고한 사회통제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체제도 변화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신포용 정책이 압박정책보다 북한체제의 변화 동력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필자는 주장 해 왔다.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 비핵화 없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북미 간 핵심쟁점을 놓고 몇 개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상호 양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핵 신고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핵 신고와 검증 계획을 준비해 갖고 와야 한다고 더 강한 비핵화 조치를 주장했다. 북미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의 핵심 쟁점이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개최될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되길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의 상이한 해법 차이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관건이다. 상이한 해법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간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미국의 압력(?) 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관계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되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만약 기대되는 북미고위급회담이 11월 말에 개최하지 않고 개최한 다해도 상이한 해법으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방문은 물거품이 될까 염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응책은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북미간 상이한 북핵 해법의 접점을 모색하도록 적극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