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지지했다. 보수 일각에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난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향군은 19일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향군을 방문해 비핵화 정책을 논의했으며, 결과, “일부에서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향군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는 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신뢰구축과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앞으로 북한의 상응 대가 요구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고 향군은 평가했다.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 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
이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군사전문가들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위한 평가를 함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향군은 일각의 ‘가짜뉴스’를 두고서도,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이러한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 (전문) 11월 19일 향군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군사적합의’에 대해 일부에서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향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 회담으로 이끌어냈는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신뢰구축과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앞으로 북한의 상응대가 요구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다.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 즉,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라고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의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이다. 따라서 군사전문가들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를 함은 바람직하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군사합의서는 최근 미 매티스 국방장관과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의 “안보역량 훼손” 또는 “적 기습공격허용” 등의 주장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이러한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8.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