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과 노동존중은 함께 갈 수 없다."

한국노동자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 여당과 국회의 친기업 편향정책 부활과 노동개악 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국노총과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과제'들을 실천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 빈 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백만 조합원과의 약속인 정책협약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양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되고 △최저임금법은 상여금 산입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로 추가개악이 시도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타임오프제에 대한 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등을 노동개악의 대표적 사례로 짚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단없는 사회대개혁 △노조법 전면재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3대 요구로 제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이 노동존중 협약을 체결한 것이 1년 6개월전인데, 지금 어디에 노동존중이 있느냐. 또 최저임금 1만원은 소득주도형 성장의 핵심 정책인데 이를 반대하는 자본가와 손잡고 개악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정부의 '노동존중' 표어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1주일 64시간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 대한민국은 초장시간 노동국가가 된다"고 지적하고는 "이는 자본가의 발상"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여기에 노동존중은 없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결정하고는 그걸 묘수라고 환호작약했다는데, 참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한국노총을 방문해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정해져야 한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하고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유롭게 노조 할 권리 쟁취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실천 강화 등을 다짐했다.

한국노총 윤리위원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대사에서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노조하기 좋은 사회 '유니온시티'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야 말로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핀란드와 같은 나라가 삶의 질이 더 높다면서 지난 12일 서울시가 대리운전기사의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이달말부터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조설립 자유를 위한 교육영상을 서울시 전역에서 상영하는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과 조합원 500여명이 특별히 참가했고 최근 7,000여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된 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 위원장과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