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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성명, ‘금융 채널 개설’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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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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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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