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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핵문제 해결의 전도사?<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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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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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이번 <통일뉴스> 기고는 짧은 단상시리즈이다. 주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키워드’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상(1)이 ‘체제보장 Vs. 적대정책’이다. 두 번째 단상(2)이 ‘트럼프가 북핵해결의 전도사?’ 이다. 세 번째 단상(3)이 ‘북한은 왜 DPRK가 될 수 없는가?’이다.

지난번 ‘제대로 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수령국가체제’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북핵문제 해결시간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때문이다.

첫째는 11월 미 중간 선거가 트럼프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는 한미공조를 넘어서려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해졌다. 이른바 독자적 대북제재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이 ‘보다’ 대담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체 정렬정비가 필요한 미국의 속사정이다. 판(frame) 자체가 북의 선(先)영변기지 불능화 조치로 인해 ‘종선선언 → 제재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미국은 여기에 맞는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다.

트럼프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확정되어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만간"→"중간선거 후"→"2019년 1월 1일 후"로 계속 이동시켜 공식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 것이 오고야 만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의 ‘트럼프스러움’이 인기 비결임을 아는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철저히 자신만의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기결정은 여러모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섰다는 말과도 같게 된다.

그렇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착각이 그리 오래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유 그 첫째는 북핵문제 해결이 이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판 자체가 깨어질 수는 없는 그러한 궤도로 진입해버려서 그렇다. 흔히 하는 말로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과 같이 이제는 U턴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당장의 시간은 트럼프 편일 수 있겠지만, 재선이 다가올수록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북핵게임을 또한 어떤 식으로든 지간에 마무리 되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즉, 비례해서 해결압박도 동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해서 트럼프는 이 문제-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남은 임기 2년이 결코 길지 않는 이유도 성립하는데,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요인으로도 북은 이미 협상의 판을 키워버렸고(미국은 이 협상 판-영변기지 불능화 대 제재해제 및 관계정상화-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남과 북은 앞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기초하는 여러 교류·협력 사업은 시작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중-러의 대북제재해제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교황의 방북이 주는 메시지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 등은 분명 복합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핵문제 그 해결시간은 조금 지연되겠지만, 그 자체가 파탄날 수는 없게 되어졌다.

상수는 분명 그렇게 만들어 질 것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경계의 끈을 놓치지 못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변수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 뒤 북핵문제 해결에 과거와 같은 동력을 집중하지 않을 경우의 수이고, 이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은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북핵문제를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트럼프 특유의 북한 들여다보기를 경계해야 해서 그렇다.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켰다’는 시각이 그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는 동결시켜 놓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과신 말이다. 시간이 그렇게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인식을 꼭 바꿔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북핵문제가 더 이상 급박한 이슈가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쳐야 하고, 또 지켜내어져야 하는 중동에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카슈끄지) 살해 사건이 당장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그렇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시간적인 문제이니 트럼프에게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다. 당분간 추진 동력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이자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핵문제가 급박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는 자신의 모든 전략을 차기대선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셈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즉, 자신의 차기대선에 유리한 방향과 시간표대로 북핵문제를 요리하려 들것이고, 그 시간만큼 북핵문제는 유예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 세 가지 요인이 미국적 요인이라면, 한국적 요인도 있는데, 다름 아닌 트럼프에 대한 과한 기대가 그것이다.

2018년 10월 12일자 <프레시안>과 김준형(한동대) 교수와의 인터뷰는 확실히 이를 증명해준다. 거기서 김준형 교수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를 세워줌으로써 트럼프가 미국 내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트럼프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 남북 정상의 결론인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다.
 
직감만으로도 이 인식에는 심각함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부 지지자들 대부분이 그러한 시각일 테고, 더해서 통일시민사회 진영 일부도 이 시각에서 별로 예외이지 않게 되었으니 더더욱 예사롭지 않게 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정세는, 그 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구조와 개인, 현상과 본질을 통합해 사물과 객관정세의 본질을 읽어야 하는 정세인식법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가 위 인식에는 반영되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구조와 본질을 중심에 놓는 정세인식이 아니라, 개인과 현상을 중심에 놓는 정세인식과 태도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즉, 트럼프가 북핵문제 해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적 토대와 국제정치적 환경을 더 우선해서 봐야 하는 그런 본질을 보지는 못하고, 단지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 현상만을 놓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상의 오류가 그 단적인 예이다.

해서 오류 그 첫째는 “체제보장 Vs. 적대정책 철회”(<통일뉴스, 2018-10-18))에서 이미 밝혀낸바와 같이 선비핵화 후평화체제는 성립할 수 없는 북핵문제 해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트럼프)이 계속 고수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첫 번째 잘못이다. 사실상의 트럼프가 북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사항이다. 그것도 2번이나 약속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셈법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다 또 대북제재의 문제도 북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유예와 등가로 연결된 것인 만큼, 이를 ‘완전한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해제 없다’는 논리로 둔갑시킨 모순적 태도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와 비핵화는 양립할 수 없는데도 비핵화부터 먼저 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동시행동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북한(조선)과 미국, 두 나라는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정상들이 직접 만나 서명해 놓고, 그런대도 대북제재를 계속한다?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행위이다. △대북 제재는 북한(조선)이 핵 실험과 핵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유엔의 대응조치였다. 그렇다면 북한(조선)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1년 넘게 지켜왔다면, 이와 등가적으로 비례해 당연히 대북제재는 해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북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트럼프)이 북핵문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음과도 같다. △미국은 분명하게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징표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한 해제는 필수이다. 그런데도 미국(트럼프)은 이를 반대한다. 모순적 인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오류 그 둘째는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적대정책(원인)에 따라 북한이 그 억지력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해내었다는 결과가 성립하는 것이기에 그 상관성은 ‘비핵화 대 적대정책 철회’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도 그렇게 성립해야 하는 것이 맞다. “체제보장 Vs. 적대정책 철회”(<통일뉴스, 2018-10-18))에서도 충분히 이를 설명해내었고, 확인도 하였다.

즉, 트럼프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가 지금의 북핵 국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이 지금의 정세를 강제해내었다는 그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말이다. 다시 말해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지금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할 수 밖에 운명에 처해졌다는 그 사실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해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금의 북미관계는 트럼프의 선의, 좀 더 정치적 색칠을 하여 들여다보더라도 자신의 재선과 중간선거 승리라는 그러한 정치적 산물이라고 인식하고 싶은 것은 대단한 단견에 지나지 않고, 그 본질-지금의 북미관계 본질은 누가 뭐래도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2017.11.29.)이 가져다준 정세국면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즉, 지금의 (북핵) 정세가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인해 조성되어진 국면이라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국가, 또는 미 행정부의 수장인 트럼프가 그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본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익히 여러 차례 언술되어진 바와 같이) 철저하게 패권유지와 NPT체제 보존, 안정보장이 위협 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도 똑 맞아떨어진다. 공교롭게도 그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와 맞닥뜨려졌고, 이와 함께 북이 2018년 4월에 채택한 경제 집중 총력노선으로의 전략전환도 북이 미국과 북핵문제 해결에 총력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졌음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처해진 조건과 상황, 즉 미국의 ‘끝없는’ 쇠퇴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2016년 11월 9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는 미제국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를 감지한 미국국민이 우익파퓰리즘 정치를 선택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북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지배질서유지라는 그런 시각과 함께, 미국의 우익파퓰리즘 국가이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현안문제가 되어졌던 것이다.(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미국과 미국우선주의의 미국, 그 과도기에서 절묘하게 만들어진 과도정부이자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패권을 지켜내어야 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져 있다.)
 
이 외에도 북핵문제 해결 여정에서 나름(?) 순항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또 남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도 크게 한몫해내었다는 사실도 분명 고려해야 하고, 인식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핵문제는 이렇듯 그 본질이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그 중추로 하면서도 미국이 처해진 국내외적 요인, 남의 촛불정부 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치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해서 정세를 본질적으로 들여다 본다함은 이와 같은(△와같이 열거된 것과 같은) 트럼프의 위장된(?) 선의가 아니라 불(不)약속 이행과 억지논리를 계속 고집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같아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의 북핵 정세 국면을 너무 트럼프 위주로 단순화하고, 현상적으로만 들여다봐서 트럼프에 대한 연민(?)까지 확장된다면 이는 대단히 정세를 잘못 읽은 것과 하등 다를 바 없고, 대단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왜 그럼 이러한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인식현상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 내 반트럼프 반북진영의 반발과 반격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렇다. 즉, 반트럼프 반북진영이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늦추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시작되어진 이 (억지)논리가 정파적 이해관계로 얽혀지고, 다시 이 문제는 미국 언론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엄호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은 마무리되어졌어야 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철저하게 가로막혀지고 있다는데 있다.

둘째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활용되는 국제(외교)사안에 국내(내부)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전형적인 외교전술을 트럼프가 잘 활용하는 측면이다. 즉, 국내여론을 외교에 반영하여 자신이 왜 그렇게- 북미정상회담의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지를 합리화시켜 주는 기제로 활용하는 그런 트럼프를 너무나 순진하게 우리가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지켜줘야만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미관계 진전이 이뤄진다는 그런 식의 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식을 또 트럼프는 철저히 활용하면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자신은 마치 정치적 희생양인양 하는 그런 프레임 뒤로 잘 숨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해서 최종적 결론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본질과 현상, 구조와 개인의 통합으로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할 정세에는 트럼프중심의 정세국면도, 트럼프가 북핵문제 해결의 전도사라는 결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트럼프를 구해야만 지금의 북핵 정세국 면을 계속 유지시켜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정세인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위 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듯이 지금의 북핵정세 국면이 북의 핵보유에 바탕 한 전략적 전환과 미국의 국가우선주의,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역할 등이 맞물려 나타난 정세의 본질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국내적 요인 때문에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는 트럼프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하에 북미관계가 잘 전진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포위되어있는 ‘불쌍한’ 트럼프를 구해야만 지금의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잘못된’ 정치적 이해와 연민보다는, 지금의 정세국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히려 미국이 지금 트럼프 진영과 반트럼프 진영이 서로 결박되어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높여내고, 결과는 그만큼 반비례해서 북미관계해결이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또 그렇게 시각을 가져야만 그러한 주장-비핵화 대 종전선언 주장과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그런 억지논리를 정당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트럼프 자신이 약속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20% 비핵화만 되면 비핵화해결원칙이 지켜졌다고 봐야한다는 그런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압박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여린 눈망울을 가진 사슴이라기보다는,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에 ‘화들짝’ 놀라 반응해야만 하는 그런 쇠퇴해가는 초강대국 미국의 늙은 이리(늑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보일 수가 있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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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11-01 11:39:04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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