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9월 19일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이며,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이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제6조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두 합의문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공포키로 한 것. 관보 게재는 오는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키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효용성을 강조하고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예산 확보와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넘겨진 4.27 판문점 선언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비준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들만 효력을 갖게 되는 모순도 발생한다.

한편,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순방 성과를 꼽았다.

또한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각별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평양 정상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안 의결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