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Asia 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18~19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Asia 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 두 차례의 발언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제재완화를 요청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및 양국 간의 경제, 무역, 문화, 인적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이어진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특히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UN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견인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재 완화를 국제무대 공론의 장에 띄워 올려놓은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두 총리도 공감했다”고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도 CVID에 대한 보다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나 영국 메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언급한 것은 EU의 정리된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EU의 경우는 어쨌든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에서의 결의한 내용들, 사실은 본인들도 주체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변경도 다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용어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양자회담에서 그 나라가 그 용어를 임의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집착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의 공동안보 입장이 CVID다. EU 차원에서 정리돼 있다”며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 왔는데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의미라고 보고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EU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들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했다”며 “일단 EU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서 한반도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다”고 전하고 “많은 진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입장이 ASEM 의장성명에는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ASEM 정상회의 리트리트 연설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넘어, 다자 안보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나는 올해 8월, 이러한 비전을 담아 동아시아 6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ASEM 회원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의 공식 연설과 여러 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벨기에 브뤼셀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를 주제로 18~19일 열리고 있는 제12차 ASEM 정상회의는 19 오후 폐막식을 개최하고 전문(chapeau)과 3개 주요 축(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으로 구성된 결과문서인 의장성명을 채택한다.

ASEM은 아시아-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의체로서 1996년 창설됐으며, 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개국, 지역협의체 2개(EU, ASEAN)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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