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은 정상국가가 아니라 전쟁국가로 가는 길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헌법개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통신은 재선된 아베 총리가 '내년중 개헌, 2020년 새 헌법시행'이라는 목표를 공공연히 내걸고 극우 보수인물들로 내각과 여당 상층부를 구성,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 제출에 앞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사전협의를 하던 전례도 무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자위대' 설치근거 조항을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개헌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개각과 당정 개편을 마친 뒤 현행 헌법의 전쟁포기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조항은 남겨두고 자위대를 인정하는 조항과 타국의 공격이나 재해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시키는 1차 개헌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은 지난 14일 자위대 사열식에서 아베 총재가 '모든 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치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한 일을 거론하고는 "이것은 현행 헌법을 내들고 형식상으로나마 '평화국가'로 자처해오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일본을 교전권을 가진 정상국가로 만들어 지난 세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정상국가로 되는 길은 침략과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심각히 반성하고 시급히 청산하는 것 뿐"이라며, "일본은 길을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