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이 16일(현지시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연루된 조태열 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차관 재임시절인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과 강제징용소송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셨냐? 당시 어떤 협의를 했느냐”면서 “법원과 외교부가 강제징용소송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꾸짖었다.

나아가 “당시 차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보였길래 임종헌 전 차장이 이듬해 2016년 9월 외교부의 공식 의견서 제출을 재촉하고, 심지어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감수까지 했느냐”고 추궁했다.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조 차관으로부터 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조언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역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말하고 있는데, 정작 UN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주 UN대사의 과거 행적은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은 커녕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밑천 삼아 법관 자리 거래를 한 책임자 중의 한분으로 의심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태열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2016년 12월부터 유엔주재 대사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체 1순위로 거론됐으나 후임자로 추천된 인사들이 검증과정에서 낙마하면서 현직을 유지해왔다. 

한편, 양승태가 이끌던 대법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법관 해외 파견’을 되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외교부를 만족시켜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내려 했던 것. 협의 채널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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