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논평]

5.24해제 미국이 승인할 문제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 운운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5.24조치는 진작 해제되었어야 한다.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남북교류와 협력을 불합리하게 차단한, 오점만을 남긴 정책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해제를 검토한다면 이는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북제재라는 더  큰 장벽이 있는 조건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경화 장관이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철회한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해야 하며, 5.24조치 해제도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한국이 이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이 승인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행정절차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론하며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듯,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함께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남북협력의 성과와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5.24조치에 대해 승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할일은 따로 있다. 이제 최소한의 명분도 목적도 없어진 대북제재 부터 해제해야 한다.

2018년 10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