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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때<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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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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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20일 진행하였던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발전의 핵심 요인인 북핵 문제도 진전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며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 국제사회를 향해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성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합할 차례”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9월 7일 4차 방북으로 이어졌다. 북은 폼페이오 장관과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에 대해 만족을 드러냈다. 북미 양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조속히 실무협상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검증’에 의지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사활적인 노력에 ‘시련’의 흐름도 존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설득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필자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났을 때 한결같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들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을 지적하고, 핵신고에 대한 입장이 없어 아쉬우며,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 입장 등 ‘강한 벽’을 느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에 대한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도 아주 차갑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사찰을 두고 앤드리아 버거 미들버리 국제학 선임연구원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차를 또 파는 것”이라 폄훼하면서 “새로운 돌파구인 것처럼 치장한 낡은 양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정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수용에 대해 환영의 분위기라 다행이다. 미 국무부 나워트 대변인은 “기자들과 우리는 (풍계리 시설이) 폭파되는 것을 봤다. 사찰단원들이 둘러보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조치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이다. 우리는 이를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폐쇄에 대한 검증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전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대미특사단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미국 의회 의원들,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추미애 전 대표가 단장을 맡아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인 이수혁 의원, 설훈 최고위원, 남북관계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 등 총 여섯 명의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한미공조를 재확인하는 활동을 펼쳤다. 추미애 단장은 “미 상원 의원들에게도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 차원에서 방북 대표단을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더욱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한반도는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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