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일 북한과 교류협력 6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확정된 것은 없다”,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북한이 참여하는 ‘위안부’ 피해 국제학술대회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문서로도 존재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 ‘합의’를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0.4민족통일대회’ 방북 결과를 브리핑했다.

△11월 중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참가, △평양 국제프로복싱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및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황해도 농립복합형 시범농장 운영, △옥류관 경기도 유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진상.실태조사, △보건위생 방역사업 및 장애인 단체 협력사업 등 총 6개 항이다.

이 부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북측과 협의를 해왔고,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경기도와 북측의 이번 합의는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부지사의 공언처럼 남북교류협력 ‘합의’ 사항은 경기도의 구상일 뿐, 합의문 형태로 북측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기도의 남북교류 관련 담당자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구상해 온 사업이지만,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담당자도 “이화영 부지사만 아는 내용이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방북했으니, 실제로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이 부지사만 알 것”이라며 “공유된 내용이 아니다. 담당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 게다가 이 부지사는 대규모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대규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단 시일 내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조차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여기에 북측도 구체적인 확답을 내놨을리 만무하다.

지난 5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지자체장들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는 “머지않아 남측도 지자체 속에서 남북협력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알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교류협력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전날 발표한 합의 6개 항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1월 중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참가하는 여부도 뚜렷하지 않다.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 국제대회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국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구상.

일부 매체는 이 대회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다고 보도했지만,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측은 물론, 다른 과거사 단체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다만,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방북했으며,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와 협의해, 북측 인사들이 방남하기로 했다고 밝혀, 북측 인사의 대회 참가 가능성은 남아있다. 단체의 노력이지 경기도가 북측과 합의한 사항이 아닌 셈이다.

평양 옥류관 경기도 유치도 협의사항일 뿐, 합의되지 않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민족통일대회 기간 중에 방북한 지자체 관계자가 북측과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북협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전날 내놓은 6개 항은 합의가 아닌 경기도의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이 부지사가 읽어내려간 기자회견문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 내용’이라고 부제가 적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호 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제안했다”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8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측과 서로 보도하자고 합의한 내용이다. 보도합의문”이라며 “이번에 평양에서 협의한 내용이 아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협의한) 것이다. 전혀 설익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지만, 백화점식 남북교류사업을 제시하는 것은 경기도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10.4민족통일대회에 방북한 지자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북측에 제안하기 바빴다.

설익은 백화점식 남북교류사업을 북측에 무분별하게 제시하기보다 정부가 강조하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지자체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