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0월 5일, 평양에서는 10.4선언 발표 11돌을 맞아 ‘10.4선언발표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이하 10.4기념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공동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10.4기념대회는 10.4선언 이후 남북이 갖는 첫 남북공동 기념행사로서 무엇보다도 양 정상이 합의하고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열리된 것으로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남측의 민관방북단 160여명을 비롯하여 남·북·해외 대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과적으로 개최된 10.4기념대회는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8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향한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더욱 높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민족적인 대단합이 반드시 요구되며, 우리 민족문제에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민족자주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민족단합과 민족공조를 실현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10.4기념대회’에 참가했던 방북단이 군수송기에 실려 평양으로 향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실현이 기대와 바람이 아닌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대한 사변기인 지금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자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실천해 나가는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서 벗어난 6일 오후 맑은 날씨 속에 오후 4시부터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진행해온 일곱 번째 반미월례집회, ‘미군철수! 평화협정 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 경제제재 해제!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내정간섭 중단!’을 주요 구호로 제시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과 간섭, 방해를 철저히 배격하고 반미자주 구호를 더욱 높이 들 것을 결의했다.
전농 전 의장을 역임한 범민련 남측본부 배종렬 고문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에 맞서 승리하는 길은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에 있다”며 “더 큰 단결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노동자 민중의 참여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고, 미국규탄대회에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각계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휴전협정 제4조 60항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 대표를 파견,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는 조항을 지적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은 지금 즉시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은 ‘우리 민족문제에 사사건건 방해와 훼방을 놓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양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치켜들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제시한 모습이야말로 외세를 배제한 우리 민족의 완전한 민족자주의 실현”이라고 감격해했다.
“제국주의 나라가 스스로 대화에 나서는 경우는 없었다”고 일갈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노력이 불가항력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핵추진 엔진을 달고 자강이라는 철판을 두른 자주통일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온 힘의 원천은 바로 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있으며 작년 11월 29일 화성-15호 발사 성공과 핵무력완성이 이룩된 역사적인 날을 전후로 바뀐 미국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두산 정상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것처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한 민대협 대학생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밝힌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해 시범적 조치를 하기로한 우리 민족의 합의’에 미국은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에이브람스가 유엔사의 관할·판단하에 집행 및 감독하겠다는 망언은 미국의 허락을 받으라는 명령”이라며 “제 나라의 민족 문제를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풀어나가는 주권국가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 민족문제에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북미간의 문제를 남북관계와 억지로 연관시켜서 남북 상호간에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북미간의 합의나 잘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의 율동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노래극단 희망새도 북녘노래와 우리 민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미국에게 보내는 서한이 낭독되었으며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적 상임대표와 범민련 서울연합 노수희 의장이 미대사관측에 서한을 전달했다.
대표단들과 참가자들이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미국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8차 반미월례집회를 오는 11월 3일 오후 4시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7차 반미월례집회를 마무리했다.
| [미국에게 보내는 서한(전문)] 지난 9월 18-20일 평양에서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안전지대로 만들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연결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벌여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조미의 외교수장들의 접촉이 있었고, 귀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네 번째 방북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조미 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조미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의 우선적 조치인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일방적으로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거나, 여전히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 실현에 방해하지 말고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조미 사이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풀어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미국에게 요구한다. 1. 미국은 우리 민족의 문제에 방해하지 말고,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조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인 휴전선 내 GP 철수에 대해 문제를 걸고 드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제라도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 미국은 대조선적대정책과 경제제제를 완전 중단하라!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 합의에 위배되는 대조선 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정상화는 미국이 대조선제제를 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미국이 대조선 제재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조성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조선제제가 지속된다면 조선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조선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대조선 적대정책과 경제제제를 완전 중단해야 한다. 3. 미국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라!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조선과 전 세계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약속되어 있다. 이번 조선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반드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선결적 과제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대화와 접촉을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제든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즉각 나서야 한다. 4.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이남에서 온갖 범죄와 패악질을 부리고 최상의 특권을 누리며, 동북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를 확대 강화해왔다. 예속적인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국은 자주국가로 설 수 없었으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조공 받치듯 모두 수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미, 6.12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여전히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고, 예속적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과 공동번영을 가로막고, 조미공동성명과도 공존할 수 없는 예속적 한미동맹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미국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2018년 10월 6일 |
(수정-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