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9.15 일 17:33
홈 > 정부정당 > 정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일 전범기 금지법’ 국회 발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8.10.01  18:05:45
페이스북 트위터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이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 ‘일본 전범기 금지법’이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의 ‘욱일기’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제작, 판매하거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일 전범기 금지법)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독일은 형법 제86조에서 나치 상징물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이번 제주도에서 열릴 행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이 같은 군국주의 전범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행태는 마치 이스라엘 국가 행사에 독일이 나치 독일 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라도 일본 ‘욱일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