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연설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5분 미 외교협회(CFR) 뉴욕지부에서 미 외교협회(CFR)와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가 공동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미동맹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존속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예시하고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 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얻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하다”면서 “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동맹이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도 한미동맹이 존속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천명은 처음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고 평가하고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는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전문가들에게 설명한 한 것.

아울러 “나의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다자평화안보체제 발전 기반될 것”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5개국의 ‘이견’과 관련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동북아지역은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에너지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5개국이 협력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제가 제안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며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중국의 철도와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철도공동체는 과거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가 오늘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그리고 말씀드린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측에서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 외교협회 회장,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前 주한미대사),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케빈 러드(Kevin Rudd)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前 호주 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한국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이태호 통상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