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부속합의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굵직한 조치들을 담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미협상으로 공을 넘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 약속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서문과 6개조로 구성됐다. 1조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2조는 민족경제 균형 발전, 3조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4조는 협력과 교류, 5조는 한반도 비핵화, 6조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다.

대체로 남북관계에 치중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간략히 담겼다. 남북관계에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가 중심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눈에 띈다.

먼저, 양 정상은 평양공동선언 서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했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되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 판문점선언의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각별히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성사될 경우 올해만 남북정상회담이 네 차례 열리게 된다. ‘셔틀 정상회교’가 말 그대로 실현되는 셈이다. 북측으로서는 최고지도자 방남이 큰 결단이었을 것이다.

백미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

평양공동선언 첫 머리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는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이 장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 현지 브리핑에서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병력이나 무기 감축과 같은 ‘구조적 군비통제’와 달리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훈련 사전통보, 부대배치 제한지대 설정 등 군사력의 운용을 통해 군비통제 효과를 달성한다.

평양공동선언과 별도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가동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남북간 종전선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사회 내부에 미칠 효과도 부연했다.

구체적 조치들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7쪽 분량에 이르고 별첨 자료도 5개나 된다.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이 그것이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를 비롯해 “상호 1km 이내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등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아름 담겼다.

그러나 평화수역 설정의 경우 시범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해 구역 설정에 난관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철도.도로 연내 착공식 개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항은 평양공동선언의 몸통에 해당된다. 2조 민족경제 균형 발전, 3조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4조는 협력과 교류가 그것.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되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조건을 붙였다.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도 협의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강산 지역에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교류 사안으로는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진행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10.4 11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3.1 100주년 공동 기념 등에 합의했다. 6.15공동위원회가 추진중인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는 6.15북측위원회의 요청으로 10월 중순으로 늦춰진 상태다.

북핵 영구적 폐기 의지 표명, 미국에 상응조치 촉구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 과정에 ‘전문가 참관’을 강하게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발표했다. 추가적인 핵폐기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미측의 상응조치을 주문한 셈이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며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실장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결국 공은 북미 대화로 넘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이후 북미간 대화의 추이가 평양공동선언의 실행에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