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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9~20일 워싱턴서 ‘방위비분담’ 7차 회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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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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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19일 워싱턴DC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7차 회의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2019년 이후 적용된 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지난달 8월 서울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고, 양측 외교.국방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쟁점은 총액과 기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문제다. 

올해 한국이 미국 측에 제공하는 분담금은 약 9,600억원이다. 미국은 총액을 대폭 올리고 ‘작전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급격한 총액 인상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정, 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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