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들이 조만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CNN>이 ‘미국 국방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 북한 ‘망신주기’ 계획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가능성을 제기한 시점에 나타났다”고 짚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꾸준히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 전술”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대북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시도들을 보다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해상 환적하는 북한 유조선들을 감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곳이다.

<CNN>은 “미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검색, 차단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수상함들을 배치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다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부분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 와중에 북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렸다. 

대북 제재 강화 명분으로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해상 검색.차단에 동참하는 ‘동맹국들’은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다. 캐나다와 프랑스, 한국, 영국 또한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관련 질문을 받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과거에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그러한 작전에 참가했다는 식으로 간접 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협상 중인 외교관을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도 관련 기사를 접한 후에 확인을 하고 있지만,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추가,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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