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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에 판문점선언 내년 비용추계 2,986억 제출철도도로 현대화 등 비용추계 공개... "이후 비용 추계 어렵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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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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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2천98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비용은 산출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도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등에 2천 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무상) 1천864억 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 1천 87억 원, 산림협력 1천 137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 205억 원, 이산가족상봉 336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 원 등 총 4천 712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도에 총 1천 726억 원을 확보해둔 상황이어서, 총 2천 986억 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

   
▲ 비용추계서 상세내역. [자료출처-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이는 1년치에 해당하는 것일 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라 비용추계를 5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지만,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할 수 있다”면서 1년 단위 추가비용만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철도.도로, 산림협력 등과 관련해 현지 방문도 하고 어느 정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합의를 한 게 없다”며 “이 정도면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도 보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2천 9백여 억원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비용은 산출되지 않았다. 2007년 10.4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1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추산도 없는 상황.

이 당국자는 “추계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비용추계서에서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 예산을 합쳐 1천 167억 원이 차관에 해당되는 비용.

“북과 협의된 게 아니다. 차관형식으로 하게 되면 계약을 맺고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차관형식으로 하면 과거 차관형식을 보완해서 진행하겠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안을 드리고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라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라 비용추계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과정은 국회의 승인을 거친다”며 “어쨌든 우리는 당당하게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고 그 부분을 국회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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