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9.21 금 12:44
홈 > 정부정당
국무회의, 위수령 폐지 의결...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8.09.11  18:05:36
페이스북 트위터

정치적 남용으로 오명을 남긴 ‘위수령’이 68년만에 제39회 국무회의 의결로 11일 폐지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 직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모두 세 차례 발동됐다며, 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71년 교련 반대 시위, 79년 부마민주항쟁 때였다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71년과 79년 위수령 발동 당시 서울에서 재수하고,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시기였다며 “회한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짐작했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군대의 질서·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령이지만 정치적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목적으로 발동된 셈이다.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