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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양회담서 남북미 군사긴장 해소에 집중’국무회의 주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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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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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평양 선언’ 보다는 군사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긴장의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서해 평화수역이라든지 DMZ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화와 타결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내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는 것.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5당 대표에게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고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을 구성 별도의 일정을 갖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외에는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판문점성언 국회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의결돼 공은 국회로 넘아간 모양새가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 출국하여 연휴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석을 국민들과 함께 보낼 수 없게 됐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길 빈다”고 인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나란히 문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각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보좌진이 참석 및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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