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화국 창건일(9.9)을 계기로 지난 8일 군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아닌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였다.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조동호)은 11일 통일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시 직책인 최고사령관 명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며 “전시동원체제 완화 메시지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창건 70돌을 맞아 이례적으로 ‘최고사령관’ 명의가 아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99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등극한 이후로 지금까지 장성급 인사는 최고사령관 명의였으며, 지난 2월 13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맞아 단행한 군 인사도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의였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최고사령관 직책은 1950년 7월에 나왔다. 군 작전 지휘를 위해 전쟁 중에 나온 것이다. 전쟁의 산물”이라며 “이번에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봐야 한다. 종전선언과 연결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최고사령관’ 명의가 아니었을 뿐, 여전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호칭할 때,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라고 쓴다. ‘종전선언’을 위한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령’으로 군부 인사를 결정하여 공표하는 중국 모델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군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그도 중국 공산당처럼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정책과 군부 인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환심을 사고 대외적으로 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종전선언보다 김정은 시대 당 정상화 관점으로 봐야”

하지만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군 인사를 단행한 배경은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무게가 더 쏠린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62년 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로 시작했다. 그러다 1982년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김일성 시대 당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사령관과 같은 권한을 지녔으며, 김일성 주석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더 강조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다소 권한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김정은 시대 들어 당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였다. 그렇기에 이번 인사도 ‘최고사령관’이 아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였던 것. 실제 당 규약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내적으로 군대에 대한 당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인사를 단행한 점은 김일성 시대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종전선언보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집단적 협의를 거친 사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종전선언’, 북중관계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일 시대는 선군시대이기 때문에 ‘최고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했다. 지금은 당 운영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군사 분야 최고직책이므로, 평상시 최고 직책을 격상시킨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