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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진보연대 등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논평(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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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8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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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한국진보연대, 민중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흘 합의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일 발표한 환영논평에서 "남북철도연결사업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이 대북제재로 지체되고 있으며, 북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별개로 진전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단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특사단의 평양방문과 합의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미국이 남북의 판문점선언 이행에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고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첫 공정인 종전선언 채택도 무조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는 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이행이 참으로 더딘 상황을 개탄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의 이행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운전자’가 되고자 한다면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을 운운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어떻게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미국을 견인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고뇌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6일 대변인 논평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니 남북이 협력하여 꼬인 한반도 정세를 풀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오는 18~20일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려 남북 당국자가 한 사무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협의하는 새로운 단계의 남북협력시대가 열리고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합의하기로 하여 긴장완화는 물론 군축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남북의 정상이 지혜를 모아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에 나서게 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영논평](전문)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내어야 한다. 

남측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의 평양 방문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으로 남북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이번 남측 특사단의 평양방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제재의 강화로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철도연결사업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이 대북제재로 지체되고 있으며, 북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별개로 진전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단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남북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으며, 조미 사이에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첫 공정인 종전선언 채택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남북의 제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통해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첫걸음인 종전선언 채택과,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에 우리 민족이 더욱 힘을 모아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해 노골적인 방해와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이행의 중요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민족문제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외세의 방해와 간섭에도 판문점선언 이행의 궤도에서 결코 이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북 해외 종업원과 김련희씨 송환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민족단합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4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고, 전면적인 남북 민간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남북정상회담, 자주와 평화의 계기 돼야 (전문)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
대북 특사단은 오늘, 방북 결과를 보고하며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가 이뤄진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그 이행은 참으로 더딘 상황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를 중지하였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였으며, 억류 미국인과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했을 뿐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종전선언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현상을 타파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이미지만 취하려 할 뿐, 구체적 문제에서는 번번이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을 이유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기약이 없으며, 10년 전 이미 연결되어 시험 운행까지 마친 상태인 경의선, 동해선 철도에 대해 왜 하는지 모를 연구조사 사업만 진행되고 있다. 민족적, 경제적 관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북측의 석탄반입은 ‘밀수’로 매도되고 있고, 남북 농구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농구선수단은 군용기를 타야 했으며, 국제유소년국제축구대회 방북단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방북단의 비용을 ‘외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촛불 항쟁으로 이미 그 대표성을 부정당했음에도 1야당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소극성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된다”라며 박근혜 적폐정권 당시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 북미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의 이행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운전자’가 되고자 한다면,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을 운운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어떻게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미국을 견인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고뇌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6일
한국진보연대


[논평](전문)
특사단의 방북 성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북미대화가 교착되면서 남북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만한 결과다.

무엇보다도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열기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니 남북이 협력하여 꼬인 한반도 정세를 풀 수 있길 기대한다.

정상회담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해서 이제 쌍방 당국자가 한 사무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남북의 현안을 협의하는 새로운 단계의 남북협력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해서 획기적인 긴장완화 대책은 물론이고 군축의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사단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동시 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사실 북은 이미 핵·미사일 동결에 이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에 들어가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북의 비핵화만 매달리며 제재와 압박을 고수한 채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만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북미관계 개선의 실마리이다.

남북의 정상이 지혜를 모아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에 나서게 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

2018년 9월 6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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