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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 철도협력 사업에 점차 부정적 수위 올려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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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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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면서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VOA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첫 반응을 보인 지난달 8일 이래 5번 논평을 내놨는데, 제재 유지, 한국과의 소통 등 원론적 기조를 언급한 초기 입장에서 점차 수위를 올려 한 달 만에 ‘특정 분야’의 제재를 상기시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보다 단호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27일 남측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남북 공동점검 계획을 세우고 유엔사에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요청을 했으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우리 정부가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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