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第二舰队复活，华盛顿冷战思维重新活跃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838255.html (2018-08-27 00:51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해군은 24일 정식으로 제2함대의 재(再)편성을 마무리했다. 이 조치는, 각 방면의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 지구적 해양 통제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출발을 의미하고, 그 주요 경쟁 목표는 이미 확정되어 있듯이 러시아와 중국이다.

미국 해군 제2함대는 냉전과 운명을 같이 하여, 1950년 2월에 건조되고, 2011년에 해체되었다. 그 당시의 중요 임무는 소련 위협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지지하고, 이후 일찍 쿠바미사일 위기, 파나마와 그라나다의 미국 침략, 또 “사막의 방패”(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벌인 작전명령—역자) 등의 중대 군사행동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번 재건 이후 그 관할 구역은 대체로 변하지 않은 체, 함정들은 여전히 미국 동해안과 베링해협 및 노르웨이와 러시아 연해 사이에 배치될 것이다.

미 해군 함대사령부 사령관인 크리스 그레이디는 명확히 밝혔다: “우리나라 안전의 양대 중요 요소인 해상 통제와 역량 투사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양대 부흥 역량의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냉전 종식이후 최초 30년 동안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경쟁에 직면해 본 적이 없다.”

미국의 군비 증강의 전통적 논리는 한결같이(均)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다(以设置假想敌为导向). 이번에는 펜타곤이 북극 목표를 관찰하는 망원경 속에 러시아 다음에 “중국”이란 표지를 붙여 놓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위가 일차적으로 분명히 “급이 올려 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극 지구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아직 한 창 멀고 먼 이야기이지만, “중국위협”을 과장해서 더욱 많은 군사비 지출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펜타곤의 습관적인 수법이 되었다.

제2함대의 목표는 내친 김에 중국을 이참에 끌어들이고, 트럼프의 “미국 다시 위대하기 만들기” 전략 중에 포함된 중국 억제라는 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 설정한 목표는 미국의 최신 국방전략보고서가 중국에 부여해 준 전략적 위치에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미 중국을 “도전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상 국제문제에서 트럼프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보편적인 견해는, 미국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초강대국은 현재의 세계질서에 대한 난타를 통해, 자신의 움츠린 목적을(其收缩的目的)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전 지구적 문제에서 더 이상 더 많은 의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문제에 더욱 치중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는데 대해, 미국은 결코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제2함대의 복귀가 보내는 신호는, 워싱턴이 퇴각하는(退缩) 것도 아니고, 움츠릴(收缩) 수도 없다면서(也不会收缩), 단지 조정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정이 더욱 더 공격성을 띨 수도 있다. 이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의 전략적 논리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후 미국의 전략적 향방이 마치 줄곧 역동적 조정(动态调整)에 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재적 논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소련에 대응하는 용도의 제2함대는 냉전 종식에 따라 자금이 감소되어 중단되었다. 이는 내재적인 조정의 일부분이다.

미국이 몸집을 수축시키면서(움츠리면서) “다시 위대하게”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강대함의 상당부분 “에너지”는 바로 전 지구적 통제력 장악에서 비롯된다. 이에는 금융, 군사 등 영역, 세계의 각 중요 구역까지 포괄하는 통제력이다. 이 때문에 전 지구적 해양 통제와 “다시 위대하기”, 이 양자는 분리될 수가 없다.

미국은 강대한 패권을 계속 수호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지 새로운 길을 구상할 것 같지 않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패권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충동(意愿和冲动)만 가지기만 하면, 그 수단은 모두 유사하게 구비될 수 있어 왔다. 그것은 군사적 존재를 확대시키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가 되돌아가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패권의 논리가 되돌아 갈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세계는, 일부 서방학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무질서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지구상에서 패권이 퇴출된 것은 아니다. 패권은 지금 “쉬어(稍息)” 상태이다. 그렇지만 어느 때든, 또 어느 곳이든 간에, 모두 “차렷(立正)”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냉전적 사고는 패권의 영혼을 주도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몸 동아리는 이미 냉전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머리는 아직도 냉전적 사고 속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도전자의 출현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袖手旁观)”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기에 대해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리가 없다. 종종 보여주는 태도 표명은, 미국은 세계에서 자신의 중대 안전이익과 관련된 어떤 영역에서도 앞으로 중국을 경쟁자로 볼 것이고, 심지어는 적수로 볼 것이다.

미국 미래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본 논리에 기초해서 내려야 할 것이다.